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撤消等於自始沒發生？ 刑事訴訟法第87條第3項：「通緝於其原因消滅或已顯無必要時，應即撤銷。」 檢察機關辦理通緝案件應行注意事項第15點第1項：「十五 清理人員應將歷年來通緝案件按年度分批調卷逐案清理，並依下列規定處理之：（一）通緝原因消滅（例如通緝犯經緝獲歸案或自行投案等情形）或已顯無必要（例如被告已死亡或行刑權時效已完成等情形）者，應即撤銷通緝（格式如附件三）。」 從來都和『無罪』或是『瑕疵』無關！

제공자 - 元中宇
3,744 조회수 3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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元中宇

元中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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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일 - 2020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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